[사설]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양극화…더 벌어진 교육 격차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7% 줄었다. 학부모가 부담을 던 것 같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정반대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는 더 뚜렷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사교육 참여율과 학습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감소한 것이다. 이를 ‘교육 경쟁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가계 부담이 증가해 일부 가정이 사교육을 줄이거나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감소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지출은 월 6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소득 격차는 더 분명하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66만원이지만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원에 불과하다. 사교육 참여율도 83%와 52%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사교육이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 학생의 사교육비는 읍·면 지역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교육 불균형이 지역과 소득에 따라 고착되는 모습이다.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현상도 여전하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사교육 시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 시장의 양적 팽창이 멈췄다고 안도할 일은 아니다. 한국은 사교육 시장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교육 격차는 대학 진학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과 계층 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고착의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