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문1지구 초교 착공 지연… 적극 행정 필요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박병영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이시영 "지역 여건 학교 재배치"
"수요 맞춰 적정 규모 육성" 답변

박병영 도의원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지연과 관련해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당초 오는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 용지의 매입 시점과 관련해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날 김해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완료됐는데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신축 지연으로 현재 입주를 시작한 학생들은 인근 학교들로 분산 배치돼 최대 2㎞ 이상, 도보로 약 40분 이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며 "학교 개교 전 신문1지구로 입주하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와 통학 지원 방안, 통학 안전 대책 마련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허재영 행정국장은 "신문1초는 오는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신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 당초 지난해 8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됨에 따라 개교 시기를 오는 2028년 3월로 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김해 지역 조만강이 지난 2024년 9월 집중호우로 3m 높이의 홍수 방어벽을 넘은 하천물이 인근 마을을 뒤덮은 적이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홍수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 정비사업 현황과 추가적인 홍수 대응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환경산업국장은 "경남도는 지난 2022년 10월 국가하천 승격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2024년 9월 침수 피해 발생 이후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가하천 승격을 재차 건의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한계와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진학 연계 공백 문제를 짚으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학교 재배치 전략과 학생 선수 육성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시영 도의원

신도시인 주촌 지역은 중학교 부족으로 올해 졸업생 4명 중 1명이 권역 밖 원거리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유3동 거주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왕복 2~3시간 통학 부담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원도심의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의 과밀 문제가 공존하는 지역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잣대에서 벗어난 유연하고 선제적인 학교 재배치 모델이 시급하다"며 농어촌과 도심지를 구분한 이원화 전략을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허재영 행정국장은 "김해의 경우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은 원도심지의 학령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나, 장유·진영 등 일부 신도심지는 지역 학생 배치 여건에 비해 학령인구 밀집도가 높아 일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동 추이, 학생 배치 여건, 지역 학생 전출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근거리 소규모 학교 간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추진을 통해 지역 교육 수요에 맞춘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학생 선수 육성 관련 질문에서 이 의원은 도내 13개 종목, 30개 초등학교의 학생 선수 232명이 지역 내 진학할 중학교 팀이 없는 진로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구 종목을 사례로 들어 "창원과 김해의 초등학교 배구부는 전국 대회 상위권 성적을 낼 정도로 경쟁력이 높지만, 정작 이 선수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지역에 없어 올해만 해도 13명이 타 시군이나 시도로 진학했다"며 시군별 전략 종목과 지역 체육 인프라를 연계한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체육중학교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학생 선수 육성은 중점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형 스포츠클럽 중심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체육중학교 설립보다는 현행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학교 운동부 정책이 획일적 기준과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