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한목소리로 '공소취소 거래설' 비판… 경향신문 "대통령이 선 그어야"

[AI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여당 스스로 음모론 키웠다"
경향신문 "여당의 공소취소 주장 흐름과 무관치 않아"
국민일보 "위기 상황에 여권 내부 갈등 볼썽사나워"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언론이 주목했다. 의혹이 음모론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사설이 적지 않았다. 1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여러 주요 신문들도 문제 제기

전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라며 '공소 취소해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본인 사건 공소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다.

중앙일보는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설…여당 스스로가 음모론 키웠다>에서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반면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불신 조장 범죄다”라며 “난데없는 논란에 황당하고 기막힌 건 국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나돌 수 있는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여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최우선에 두고 치밀하게 움직여 왔다. 이 대통령도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방탄법이란 의심을 받은 사법 3법도 국민의 법감정이나 후속 대책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였다.”

세계일보는 <거래설까지 제기된 공소취소 논란, 李가 자제시키길>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는 유시민 작가의 “미친 짓” 발언까지 인용하며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더는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 공소취소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직접 행동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에서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장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측 반응대로 장씨의 음모론적 시각·전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양쪽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된 것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흐름과 무관치 않다”며 맥락을 짚었다. 경향은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에서 보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나하나 정치적 파장이 일 사안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는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번진 여권 갈등… 지금 이럴 때인가>에서 “이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면 재임 중에는 여권 내에서 대통령 개인 사건 언급을 자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를 앞장서 헤쳐나가야 할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노출되는 모습은 국민 눈에 볼썽사납게만 비칠 뿐”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권 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은 또 뭔가>에서 “대통령을 '검은 거래'에 연루시킨 주장이 친여 유튜브에 버젓이 나올 정도로, 여권 내 권력투쟁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검찰 수뇌부가 여권 사건 항소를 잇달아 포기하거나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검찰이 정권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이런 음모론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검찰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부정적인 면 강조한 조선일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 첫 날 “세상 바뀌었다, 진짜 사장 나와라” 봇물>에서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주요 기업의 하청 업체는 수천 곳에 달한다. 일일이 교섭하려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둘러싼 혼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첫날 교섭 요구 봇물, 공공부터 상생 틀 열길>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상생의 틀을 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교섭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주문해 조선일보와 차이를 보였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동아일보는 <공보의 전역 450명에 신규 90명뿐… 텅 빈 보건소 어찌 하나>에서 “전국 공보의 2551명 중 1105명(43%)이 다음 달 복무를 마친다. 공보의가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공보의보다는 보건소 업무에 더해 보건의료원과 응급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의과 공보의 945명 중 450명(48%)이 다음 달 초 전역하지만 새로 충원될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90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공보의 기피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현역병보다 긴 복무 기간이 꼽힌다. 1979년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현역병과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같았는데, 이후 현역병만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현역을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났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한한령 뚫고 들인 대체불가 사드, 이렇게 쉽게 나가도 되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비롯한 주한미군 핵심자산이 속속 중동으로 반출되고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한 이란의 반격에 맞서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략적 유연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대북 억지의 '대체 불가' 전력이 한반도를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2016년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거셌다. 한한령으로 우리 기업에 보복하고, 교류를 끊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배치한 무기에 시비를 건 중국 행태가 괘씸하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동맹의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미국은 하루아침에 사드를 성주기지 밖으로 옮겼다”며 동맹의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2021년 4월28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입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사드기지로 들어가는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한겨레는 <'접대여행 벌금형' 판사, 법원은 징계 안 하고 뭐 하나>에서 “지난달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당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벌 면세점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중대 재판을 맡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여태 법원의 징계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법원의 자정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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