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타운홀 구상' 특별법…통과는 언제?

JTV 8뉴스 - 정치·행정

[ 앵커 ]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전북 발전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각종 신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너도나도 특별법을 내놓는 상황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특례가 담겼습니다.

통합시에 걸맞은 강력한 동력이 마련된 건데,
전북자치도도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나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피지컬 AI 육성 등 미래 핵심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st-up ]
[변한영 기자 :
이번 개정은 지난달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정부의 전북 발전 전략과 현대차 그룹의 9조 원대 투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을 우선 고려한다는 조항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

실현만 된다면 광역 통합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지만
특별법 개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2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2차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2건의 특례 가운데 17건을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쳤는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과 부산 등에서도
지역 특별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SYNC ]
[김관영 | 도지사 :
여러 부처의 의견 조회나
아니면 이런 과정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국회 임시회) 논의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광역 통합 흐름에 맞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북 특별법.

하지만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역 간 경쟁마저 심화되고 있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