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창녕 국도 24호선 확장 건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장진영 도의원 건의, 댐건설 피해 제도 개선 건의안도

경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합천)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지역 현안 건의안이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숙원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 취약 구간으로 겨울철 결빙과 대형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다목적댐 건설 이후 발생한 안개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미기상 변화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반경 5㎞로 제한된 댐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하류 유하거리 20㎞까지 확대하고, 주민 피해 보전을 위한 출연금 요율 상향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합천 지역의 일조율은 댐 준공 전인 1984년 58.29%에서 1998년 42.64%까지 급감했으며, 최근에도 약 46% 수준에 머무르는 등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도24호선 확장은 단순한 지역 도로 문제가 아니라 중부내륙 교통망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목적댐 건설 이후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 변화와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하류 유하 구간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cho@gnnews.co.kr

장진영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