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출석한 심우정, 검찰 파견 검토 여부 등 증언 모두 거부

공판 시작 전 서로 악수 나누기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 행정과 검찰 수사를 각각 책임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이 12일 법정에서 만났다. 박 전 장관 재판에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국수본에 문의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이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