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세금 말도 안 되는 수준”···국토부, ‘똘똘한 한 채’ 보유세 개편 예고

초고가·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공제 축소 시사…5월께 종합대책 나올 듯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 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