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주담대 규제 확정되면…수도권 ‘1만가구’ 매물 풀린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이 확정되면 연내 수도권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약 1만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7만7천여건이었던 것과 견주면 상당량의 매물이 일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매수자 우위 구도로 좀 더 기울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일시상환 방식의 주담대가 설정된 물량은 약 1만2천가구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약 83%인 1만가구가 올해 안에 대출 만기를 맞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 보유 주택도 신규 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주담대는 원리금을 10∼30년 이상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여서 만기 연장의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1∼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 차주는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 규모를 파악해 왔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확정되면 원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약 1만가구가 연내 시장에 매물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의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5월9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강벨트권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3월 둘째 주(3월9일 기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매매가격은 하락폭을 일제히 확대하며 3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가 직전 주 대비 0.1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0.13%)와 서초구(-0.07%)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한강벨트권 아파트값도 약세를 보였다. 강동구(-0.01%)가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0.00%)도 보합으로 돌아서 하락 전환을 눈앞에 뒀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구(0.07%)와 성동구(0.06%)도 최근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등의 매물도 계속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의 매매 물건은 이날 기준 1만44건으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인한 1월23일(7585건)과 비교하면 32.9% 증가했다. 서울 전체로는 이 기간 매물 증가율이 36.3%(5만6219건→7만6638건)에 달했다.

안태호 기자, 최종훈 선임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