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석유 최고가격제' 외국에선 이미 실패했다?

[앵커]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해보죠.

김혜미 기자, 사실에 부합하는 지적인가요.

[기자]

네, 해당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헝가리나 미국에서 닉슨도 했었잖아요. 결국 그 가격상한제 해가지고 공급 감소하고 석유부족사태 온 거 다 아시죠?]

[앵커]

맞는 주장입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1973년에, 헝가리에서는 2021년에 석유 가격 상한을 정했던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이 통제가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져 폐지된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엔 앞선 두 나라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하려는 것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빠져있습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국이나 헝가리는 공급하는 쪽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었단 점입니다.

당시 헝가리 보도인데 가격 부담은 모두 주유소가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영상도 보시죠.

[가보르 에그리/헝가리 독립 주유소 협회장 (2022년 4월) : 산업 구조상 가치 사슬의 맨 끝에 있는 개인 소규모 주유소들이 사실상 가격 상한 정책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겠단 거잖아요.

[기자]

네 우리가 하려는 건 이렇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그러니까 도매가에 상한선을 긋겠단 건데요.

그런데 원유가 너무 올라서 정유사 공급가가 이 선을 뛰어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주겠단 겁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니까 공급 안 하고 만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단 건데요.

물론 이 방식도, 짧고 굵게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정유사가 보는 손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요. 단기간에 하고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공급이 줄 수 있고…]

[앵커]

그런데 아무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합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하철 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를 보조해야 한다면서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정부 조치다라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고요.]

다만 기름값을 이렇게까지 잡으려고 하는 건 자가용 운전자들 불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류 운송비가 올라 물가 전체가 뛸 수 있고, 장기적으론 대중교통 요금 인상요구도 거세질 수 있단 게 더 큰 고려 요소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대중교통 요금 영향에 대해 미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정은비 영상디자인 황수비 영상자막 홍수정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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