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엔진 달고 ‘기술굴기’ 풀액셀

양회 폐막… 5개년 계획 확정
과학기술 R&D 예산 10% 증액
재정적자율 GDP의 4% 유지
성장률 낮추고 ‘지능형 경제’로
정상회담 앞둔 美와 협력 의지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지난 4일 정협 개막으로 시작된 올해 양회는 경기 둔화와 통상 압박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제시한 ‘질적 성장’과 ‘산업 자강’의 설계도를 공식 추인했다.

‘질적 성장’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 폐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지난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으로 시작된 올해 양회는 ‘질적 성장’을 강조하며 이날 막을 내렸다. 베이징=AFP연합뉴스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폐막식을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폐막한 데 이어 이날 전인대까지 마무리되면서 중국은 향후 5년간 발전 청사진인 15차 5개년 계획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게 됐다.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4.5~5%’로 제시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톈안먼 사태 여파가 컸던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정부가 그간 고수해온 ‘바오우’(保五·5% 성장)를 내려놓은 것은 무리한 숫자 방어보다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한 정책적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인대에서 확정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기조로 명시했다.

초안은 내수 부진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고,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이구환신) 지원 등을 장기 정책으로 제도화해 소비 중심의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중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유지하며,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위안(약 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위안(약 1258조원)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혼란기인 2020년(3.6%)을 포함해 재정적자율을 3% 안팎에서 관리해 온 전례를 깨고 지난해 4%까지 끌어올렸는데, 올해도 4%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적극적인 확장재정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기술 경쟁 격화 속에 ‘기술 굴기’를 향한 의지도 구체화됐다. 리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경제’ 구축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을 경제 전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스마트 경제’로도 번역되는 지능형 경제에 대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라고 설명했다.

AI를 새로운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하고 생산·분배·교환·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을 AI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한 4264억위안으로 설정했다.

대외 정책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관계 안정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며 충돌보다는 대화를 통한 이견 조율에 무게를 실었다. 중동 불안 등 돌발 변수 속에서도 주권과 안보 등 마지노선을 지키는 선에서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셈법이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양회 분석보고서에서 “양회를 통해 중국이 미·중 관계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드러내며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는 선에서 다양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 안보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해 사회 통제 기반을 공고히 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