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D+3' 건설현장 분위기 들어보니…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노조는 정당한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원청은 공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장과 경영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며, 산업 전반에서도 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사진제공=ai생성 이미지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사흘째를 맞으면서 건설 현장에는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장 눈에 띄는 충돌은 없지만,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공사비 상승과 공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다음 달부터 전국 단위 교섭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을 예고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한층 예민해진 모습이다.

◇ 노조 교섭 본격화 예고…공사비·분양가 변수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업계 전반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원청이 노동자 교섭 상대가 될 경우 대응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건설노조 측은 원청 교섭이 시작되면 공휴일 유급 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작업 중지권 보장과 안전 조치 강화 등을 교섭 의제로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공사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유급휴일 확대나 하도급 대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인건비와 간접비가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대형사 ‘신중’·중견사 ‘관망’…해석 지침이 변수

다만 건설사 내부 분위기는 회사 규모에 따라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노조 이슈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겠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협력업체와 상생 관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와의 관계는 상생과 협력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고 ESG 경영에서도 협력사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어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이 막 시행된 초기 단계라 실제 문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도 “공기 연장이나 현장 지연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들은 보다 신중한 분위기다. 법안은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해석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섣부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이 없다는 점”이라며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가 아직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 건설사들은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우려를 크게 이야기했다가 향후 해석이 달라지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업계 전반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 노란봉투법 파장, 상반기 현장에서 드러날까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드러나기보다는 현장 교섭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원청과 노동자 간 교섭이 확대될 경우 현장 관리 방식과 공사비 구조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큰 충돌이 발생하기보다는 현장 교섭이 하나둘 쌓이면서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란봉투법이 건설 산업의 노사 관계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올해 상반기 현장 움직임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