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조준…국토부 장관 "보유세 개편 준비중"

[앵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번지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개편의 신호탄도 쏘아올렸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대상으로 보유세 개편을 준비중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최고가보다 7억5800만원,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는 최고가보다 2억3000만원 낮은 가격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이춘란/리얼리치에셋 대표 : 지금 내놓는 분들은 가격을 더 조정은 하겠다고도 하시고, 15억 넘어가는 분은 좀 마음을 비워야지 이게 팔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투기 근절을 잇따라 강조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고, 강동구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혜택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쌓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채'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단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보유세 개편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보유세 개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초고가 주택 가격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주목됩니다.

[권대중/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누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고가 주택 기준 가격은 12억원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보다도 3000만원 낮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주택 기준을 강남권 평균매매 가격 등을 감안해 마련한 뒤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김윤나 이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