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산재보험’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질병 인정기준 재정비 등 검토

▲ 고용노동부

정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과 법으로 정한 기간 내 산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산재보험을 포함해 △업무상질병 △보건 △치료·재활·복귀 4개 분과로 나뉜다.

첫 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산재보험 분과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예술인,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명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노동자 등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판정절차를 신속화한다. 노동자 스스로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과 직종을 검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 분과는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노동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맞춤형 일터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 노동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과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복귀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