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경찰청지부 “수사는 경찰관이, 행정은 일반직이”

수사권 독립에 내부견제장치 필요성 커져 … 일반직 비율 4%→10% 확대 요구

국공노 경찰청지부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공노 경찰청지부(위원장 김대령)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수사권 독립에 걸맞은 구조개혁과 내부견제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제9기 노동조합 20주년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령 신임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영국과 미국은 경찰청 내 공무원 비율이 30%를 넘고 일본은 12%에 달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반직 비율이 4%에 불과하다"며 "경찰관들이 민생치안과 수사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도 행정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일반직이 진심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일반직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지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와 행정 분리를 요구해 왔다. 경찰은 수사와 현장 치안 업무에 전념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기획과 인사·회계 등 행정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됨에 따라 권한 집중을 견제할 내부 통제 체계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출범식에서 배포한 '구조개혁 방안'에서 "경찰관이 행정·지원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수사를 전담할 전문인력은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직 비율은 낮아 예산과 인사 등을 통한 제도적 견제 기능이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총정원을 유지한 채 자연감소 경찰관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일반직 비율을 5년 내 7~1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부는 "올해는 수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권력 집중의 시작이 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경찰청 인력 구조개혁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독립의 성패와 민주적 통제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경찰관은 현장 치안과 수사에 집중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과 정책·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선진국형 경찰 조직을 위해 국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