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지원 길 열렸다…국회, 안건 55건 처리

IRA 대응 기업 비용부담 완화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진성준 신임 국회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무기명 전자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법이 통과됐다. 여기에 지방소멸기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금 활용 범위를 넓혔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교육감 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현장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5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세제·행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한미투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치하고,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통제 규정을 명시했다.

여야는 관련 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교육감선거에서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공직선거와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사교육 조기 과열과 사교육 부담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준별 시험 또는 평가를 막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기존 과태로 500만원에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4월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제안하며, 이번 개헌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내용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