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 외신도 경악하게 만들더니…‘4세, 7세 고시’ 실시 학원 문 닫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외국 학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던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광풍에 제동이 걸린다. 4세·7세 아이들에게 입시 수준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학원 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그간 극단적 조기 경쟁의 상징이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쓴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어학원에 보내는 사례가 늘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영어유치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2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가 대치동 유명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공공연하게 추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실태는 해외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 아이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0.78명)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부추기는 악순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치동 캠핑카가 멈춰야 할 곳, 30조 원짜리 아동 학대의 민낯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