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01조 불리한 대우 받지 않아야"…美 "쿠팡 차별 없어야"

[the300]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가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공=외교부.

정부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미 당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디솜브레 차관과의 오찬 및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 차관보가)301조 조사 결과의 향후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측 모두 특별법이 채택된 것에 대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은 사항이 하나씩 이행되는 것이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날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도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 조정관은 디솜브레 차관보에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이행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앞서 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경제주체가 포함됐다.

이날 양측의 면담에서는 쿠팡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 문제는 미국의 관심사항이 맞다"며 "단순히 쿠팡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사례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소통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외교부가 주무 부처가 아닌 만큼 해법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에 쿠팡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소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외교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최고위 실무 책임자다. 이번 방한은 9~17일까지 예정된 일본·한국·몽골 순방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 그는 이날 정연두 외교전략본부장과도 면담하며 지난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