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인하·정유사 매점매석 단속… 李 “골든타임 허비 안 돼” [민생경제 비상]

정부, 23개 품목 특별관리
계란·밀가루 등 핵심 먹거리 13개
가공식품 원가인하 요인 점검 나서
농심·오뚜기 4월부터 가격 인하
13일부터 5월까지 석유 고시 시행
아파트 관리비 운영실태 개선 추진
BTS 등 K팝·스포츠 암표 집중단속
교복·생리용품·종이기저귀 등 5개
가격 적정성·상승 요인 대응 나서
李 “취약층 충격 더 커… 신속대응을”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쌀 등 23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중동 사태에서 비롯된 고유가가 민생 물가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최고 가격상한제 시행과 병행해 각 품목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부분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라면 업체 4곳과 식용유 업체 6곳이 각각 40∼100원, 300∼1250원 가격을 인하하는 등 민간도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핵심 먹거리와 관련해 13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급·가격 안정 필요성이 높은 쌀·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공급시 현장 모니터링 및 시장 판매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도매가 상승으로 담합 신고가 접수된 마늘의 경우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도매·가공·저장단계 유통실태 상황진단을 병행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가격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고등어와 수입과일은 현장점검 및 유통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된 계란·전분당·밀가루는 올해 상반기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 만큼 가공식품도 원가 인하요인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농심은 안성탕면·무파마 등 봉지면 12종과 스낵 등에서 평균 7% 가격을 내리고, 오뚜기는 진짬뽕·굴진짬뽕·진짜장 등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삼양식품은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팔도는 팔도비빔면 등 19종 가격을 평균 4.8% 인하한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대림, 오뚜기, 롯데웰푸드, 동원F&B 등은 해바라기유,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등 식용유 가격을 평균 3∼6% 내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도축~소매판매까지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김 가격 안정을 위해 5월 중 가공산업 고도화 등 공급망 혁신안을 발표한다.

민생핵심 서비스에서는 5개 품목이 포함됐다. 석유 최고 가격상한제에 발맞춰 매점매석 고시가 13일부터 5월12일까지 시행된다. 정유사·주유소 등이 휘발유 등의 반출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이사회 결의에 따라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배럴이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선박의 선원과 연료 공급업체가 담합해 유류를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남은 유류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부터 지자체장 감독권한 강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정비가 이뤄진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통신요금제 신설·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과 함께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 안심옵션이 확대된다. 문화체육부·경찰청은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8월 시행하고 방탄소년단(BTS) 컴백 등 주요 행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부는 민생 핵심 공산품 5개 품목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6개 제지사의 판매가격 담합 건이 상정된 인쇄용지의 경우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수준이 상반기 중 확정된다. 입찰 담합 등 조사가 개시된 교복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검토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생리용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성평등부는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한다. 화장지·세탁세제·주방세제·종이기저귀의 전 단계별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는 등 필수 생활용품과 함께 환율변동에 취약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가격 모니터링이 지속 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양극화·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품목별 점검방안이 발표됐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3월호)에서 “중동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걸프협력회의(GCC) 산유국으로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우리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를 차지하는 GCC로부터의 에너지 도입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수입 경쟁 심화에 대비해 대체 수입처 물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반진욱·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