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지식을 말아드립니다”
ep1.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들이 도파민을 자극하지만, 영상을 끄면 남는 것이 없다. 단순히 재미만 주고 사라지는 게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울산매일UTV는 전문가의 식견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지식 팟캐스트 '썰-스데이(Ssul-sday)'를 새롭게 선보인다. 경제, 의료, 과학, 교육, 문화 등 우리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호스트와 게스트의 편안한 대화 형식을 빌려 맛있게 떠먹여 주는 콘텐츠다. 20분 내외의 투자로 시청·청취자들의 지식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유익함과 재미를 추구한다. 특히 울산 대기업 직장인의 결혼정보회사 점수, 이혼 시 교대근무 종사자의 양육권 획득 방법, 전국 학군지 대비 남구 옥동의 수준 등 울산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호스트는 본지 이동엽 총괄이사가 맡아 게스트에게 맞춤형 질문을 던지고, 깊이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낸다.
# 대기업 생산직·교대 근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Q. 울산만의 이혼 소송 특이점이 있나요?
강헌구 : 울산 지역은 근로자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서울은 아예 고소득층 비율이 높지만, 중간에 평균적인 근로자의 소득은 울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여도는 어떻게 되느냐와 같은 분쟁보다는 퇴직연금이나 통상임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은 쟁점으로 들어옵니다.
Q. 울산은 교대 근무자가 많은데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점은 없나요?
강헌구 : 교대 근무 자체가 양육권 지정에 불리한 요소이긴 해요. 그런데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 못 되는 건 아니에요. 관건은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안정되게 키우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송 중에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유리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 제대로 챙기는 법
Q.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강헌구 :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 큰 포인트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양측의 기여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분할 수급이 되지만 개인연금제도는 분할 수급이 어려워 일시금으로 추정해서 포함시키기에 연금제도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손실로 재산을 잃었을 경우,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정이 되나요?
강헌구 :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선택한 건 본인이기에 상대방의 잘못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현 상태에서 남아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여도 부분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륜 사실은 전부 휴대폰 안에 들어있다?
Q.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증거 수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강헌구 :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곳은 사실 상대방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래 보고 증거를 모아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도 못 해요.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단서가 있다 하면 합법적인 증거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Q. 합법적인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헌구 : 가장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카드 내역에 언제 어느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 호텔의 CCTV를 증거보전 신청해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내역을 조회해서 언제 어디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영상이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Q. 외도 당사자와 관련해 커뮤니티 등에 익명으로 글을 게재하면 처벌받나요?
# 전쟁 같은 이혼 속에서 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Q. 이혼을 할 때 아이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은?
강헌구 : 이혼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싫겠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상대 배우자를 욕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나 때문에 싸우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인지가 안되면 평생에 걸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해요.
Q. 양육권을 가져 오려고 아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강헌구 : 아이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보이면 법원은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이에게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강헌구 :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지정의 핵심은 소송이 딱 시작됐을 때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1년 정도 하는데, 아이를 안정적으로 잘 데리고 있으면 1년 동안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음을 법원에 입증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판단을 내릴 때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이한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강헌구 변호사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재산분할 문제부터 외도와 양육권이라는 예민한 주제까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 명쾌하게 풀어냈다. 강 변호사와의 대담을 통해 살펴본 이혼 소송의 핵심은 누가 더 침착하고 빠르게 '객관적인 증거'를 챙기느냐였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늘 '아이의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퇴근길과 저녁 식사 시간을 지적 대화로 채워줄 든든한 친구 '썰-스데이'는 지면 QR코드 또는 울산매일UTV 유튜브(@ulsanmaeil), 공식 홈페이지([www.iusm.co.kr](https://www.iusm.co.kr/)), 인스타그램(@ulsan_maeil)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울산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 울산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최영진 기자 (zero@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