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앵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안도 보고됐는데, 국민의힘 반발 속에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써…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특별법은 투자 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추가 인상' 압박 속에 여야가 특위를 꾸린 끝에 모처럼 여야 합의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법안 통과로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우리 국회가 버선발로 나서서 트럼프 정부의 투자 강탈에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에는 지난 정부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 요구서도 민주당 주도로 보고됐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특위 구성 등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소 취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맞춰가는 엉터리 국정조사, 기소 자체가 조작됐다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식 국정조사…"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등 50여 개 민생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