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청년취업 준비 지원 ‘10만명 중 400명’…지자체 청년정책 실효성 논란
국비 지원 부족 속 청년정책 확대 필요성 제기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기초지자체 단위 '청년지원정책'에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전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비중은 국비 절반, 지방비 절반 수준이나 실제 정책 체감상 청년지원정책에는 국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여서다.
사업 자체가 지원성격을 띄고 있으나 정작 순수 시군비 사업도 존재하는데 실제 수혜층이 저조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의지와 실제 활성화에 괴리감이 형성되고 있는 국면이다.
결국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유기적인 정책 형성과 세부 방향을 잡아가면서 각 지역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1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 공고가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이다.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연 1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1인당 연 5만 원, 면접 정장 대여비 1인당 연 5만 원 한도 내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예산이 소진되는대로 조기 마감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포항시 추산 청년인구만 해도 10만여 명이며, 이중 구직활동 중인 청년은 40%인 4만여 명 수준인데 이번 패키지 지원 사업의 혜택 가능 인원은 400명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시는 청년 정책 실효를 더하기 위해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지난 2024년, 2025년 등 총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미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큰 정책 방향인 '청년기본정책'에 따르면 지역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 기초지자체 중에선 청년정책알림서비스를 거쳐 청년층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직접 받아 반영 검토하기도 한다.
하지만 패키지 지원 사업의 접수가 시작된 지 한달이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서류 접수와 보완 검토를 거쳐 지급이 확정된 인원은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시 차원에선 입학 시즌 이후 본격적인 면접 수요가 늘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발을 동동구르는 실정이다.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큰 상태다.
포항에선 순수 시비로 집행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연구를 거쳐 총 8개의 예외대상을 마련해 반영했다.
특히 6번 항목인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응시한 면접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면접이 아닌 면접에 준해서 받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포착해 생성한 사례 항목이다.
청년지원정책 자체를 성숙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가 들어간 셈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면접 등에 임하고 신청 접수를 통해 확정되면 지급되는 일종의 후불 성격을 띄고 있다"며 "청년지원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