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꺾인 사교육비… "정책 성과" vs "가계 여력 없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5.7% 감소
교육부 "사교육 열풍 완화 양상"
교총 "경제적 이유로 포기 늘어나"
소득별 격차 3.4배 ‘양극화 심화’

5년만에 꺾인 사교육비… "정책 성과" vs "가계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며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지속되던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였다며 정책적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결과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보다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정체가 사교육비 지출을 임계치까지 밀어붙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535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가량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75.7%를 기록하며 전년의 80.0%보다 4.3%p 하락해 수치상으로는 사교육 열풍이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년 만의 하락 전환에 의미를 부여했으나 현장의 시각은 달랐다.

교총은 이번 사교육비 감소가 교육 부담 완화라기보다 가계의 경제적 여력이 바닥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사교육비 지출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에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의 59만2000원보다 2.0% 증가했다. 교육부는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3%를 밑돌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1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51.9% 폭증한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양극화 문제도 더욱 심화됐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인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에 그쳐 약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참여율 하락 폭은 5.3%p로 고소득층인 2.6%p의 2배에 달해 경제적 형편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율에서도 800만원 이상 가구는 84.9%에 달했으나 300만원 미만 가구는 52.8%에 머물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참여 학생이 75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2만6000원, 초등학생 50만1000원 순이었다. 특히 일반고 참여 학생의 지출은 79만9000원에 달해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참여율이 90.4%에서 86.5%로 3.9%p 하락하며 저학년 지표는 다소 개선됐으나 입시가 가까운 고교 2∼3학년의 지출은 오히려 3%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