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모든 수단 동원해 기업 지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개척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혁신의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계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의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꺼내 들며 통상 압박의 고삐를 또 죄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기업들의 교섭 요구도 거세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겹겹이 쌓이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와 고용,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기업이며, 성장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도 기업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구 총리의 발언은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혁신을 밀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발언은 그동안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러나 기업을 돕겠다면서 한편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발목을 잡거나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기업들이 정부 약속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져야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구체적인 조치가 실행될 때 기업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구 부총리의 발언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말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투자와 혁신으로 화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