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發 에너지대란 우려…당정 "원전 조기 재가동"

사태 장기화땐 전기료 상승 우려
재생에너지 확대법도 신속 추진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수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법을 신속히 추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조기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후부는 이달 신월성 1호기·고리 2호기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추가로 한빛 6호기 등 원전 4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원전이 투입되면 부족한 전기 생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고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배전망 우선순위 확보)을 허용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법을 마련해 관련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정부에 에너지비상대응반 가동과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주문했다. 송배전 설비 주변의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50% 추가 지원하는 대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해선 당장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당정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