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김어준은 해당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 의원이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처음 제기했던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기자가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13일 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에선 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관련 발언의 내용,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오늘 고발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소통위와 민주파출소의 대응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허위 주장을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이 아닌 장 전 기자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했는데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 보호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명예훼손 대상이 이 대통령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며 “(장 씨는 고위 관계자라고 발언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정 장관) 본인이 음모설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서 특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아 의원은 “정 장관의 사적인 명예훼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전체를 흔드는 발언이고 정부, 여당에까지 여파가 있는 발언”이라며 “정 장관 개인의 명예 회복 차원이 아니라 정부를 흔드는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장 전 기자는 10일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