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민선 8기 제주현안 특별법 처리 '관심'

법안1소위 특별법 개정안 9개 상정...쟁점 제외해 통과될 듯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지난 11일 9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중수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심의를 종료했다. 1소위는 오는 16일 심사를 재개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첫 관문인 행안위 1소위를 넘으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그런데 남방큰돌고래 등 생물종과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 1소위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생태법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관리인의 주관적 판단 개입 문제와 종전 법인격 제도 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역시 정부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삼성사재단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三姓) 시조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재 지정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국에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는 쟁점 법안이 아닌 개정안은 행안위 1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비자(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때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권확인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재심사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은 1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제선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까지 확대 설치하면 가능해서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관광사업과 관련,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원활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6년 7월 이후 특별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해 온 구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한 법안의 경우 정부는 세종특별시와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위는 유효기관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같은 취지의 조문을 신설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