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뉴욕주 랜덤박스 소송 반박…"현행법 범위 넘어선 요구"

스팀 서비스 로고(출처=스팀 홈페이지).

밸브가 뉴욕주 법무부의 랜덤박스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밸브는 11일(현지 시간) 이용자 공지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밸브의 대표작인 '카운터 스트라이크2', '도타2', '팀 포트리스2' 등에 포함된 랜덤박스 시스템의 위법 여부로,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뉴욕주 법무부는 해당 시스템이 사실상 도박에 해당하며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밸브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해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3년부터 가상 아이템과 시스템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왔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랜덤박스는 야구 카드 팩이나 '포켓몬' 카드, '매직 더 개더링'과 같이 무작위 상품을 개봉하고 교환하는 현실 세계의 오랜 소비 문화와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하고 "아이템이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식 요소에 불과하며, 대다수 이용자가 상자를 열지 않고도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도박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밸브는 "스팀 약관을 위반해 게임 아이템을 외부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으며, 현재까지 도박·사기·아이템 절도와 관련된 10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했다"라고 도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또한 "거래 취소 기능과 거래 대기시간 제도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도박 관련 기업이 자사 게임 e스포츠 대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뉴욕주 법무부가 요구한 '아이템 거래 제한'과 '개인정보 수집 확대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밸브는 "디지털 아이템의 거래 가능성이 원치 않는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친화적 기능"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용자 위치 확인'과 '연령 인증 강화를 위한 추가 정보 수집' 요구에 대해서도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으며, "뉴욕 이용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에는 이미 연령 확인 절차가 포함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밸브는 뉴욕주 의회가 아직 랜덤박스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무부의 요구가 현행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이 법무부와 합의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합의가 다른 게임 개발사와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선례가 되고 게임 디자인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법률 범위를 넘어선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