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이재명 정부 무능외교" 맹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3.12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미국 정부가 한국 등 16개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에 ‘이재명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책하며 대여 공세에 집중한다.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이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한국 산업 정책과 규제 체계 전반이 미국의 검증대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소극적이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대상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정책 등에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로 압박하는 통상 수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조사 절차가 본격화되면 해당 산업과 기업은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며 “그만큼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국가의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돼 규제 논쟁만 반복했을 뿐, 그것이 국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무역법 301조가 발동되면 특정 기업이나 분야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제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유통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물류 인프라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산업이 통상 분쟁의 표적이 된다면 피해는 단지 기업 몇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축이 흔들리고 투자와 고용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SNS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국일에, 미국이 또다시 우리나라의 아킬레스 건을 겨냥했다”며 “미국의 이번 조사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대우 등이 주된 이유다. 미국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상한 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수퍼 301조”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주 미국에 다녀왔다. 무슨 회담을 어떻게 했길래, 귀국 1주일도 지나지 않아 301조 조사 개시라는 뒤통수를 또 맞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