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파장 확산 … 정청래 "강력대응 나설 것"

김어준發 의혹에 여권 부글
국힘은 "사실땐 특검해야"
與,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본격 조사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공식적인 공소취소 움직임이 시작됐다. 동시에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논란이 여야 안팎에서 커지자 민주당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래설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전일 민주당이 제출한 공소취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민주당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공소취소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한 셈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 7개 사건이 포함됐는데, 향후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할 상임위원회를 확정하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친여 성향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며 "합법적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통위는 특정 언론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냈다고 해당 언론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만큼,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명예훼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 차원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언급한) 모든 수단에는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 고발이 전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놓으며 공세에 나섰다.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이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 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은 기자 / 최희석 기자 / 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