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정부 "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 없어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당부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양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발표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301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진행되는 방향성이나 과정이 팩트시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국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합의한 관세율에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고 최대한 유리한 한미 합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우리 입장은 정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어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 만나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도 만났다.

박 조정관은 "301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 전략 투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