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재판소원 예고…법조계 “한 지역구 두 의원 생길 수도”

기본권 침해 판단 시 30일 이내 재판소원 청구 가능
재판소원 후속 법령 정비 미비… “4심제 현실화 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저널 박은숙

11억원대 불법 사기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날 시행된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한 지역구에 현역 의원 2명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재판소원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양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갑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아직 헌재 재판소원에 따른 국회의원 신분 변경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재선거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 재선거로 새로운 의원이 당선되고 양 의원이 재판소원에서 승소할 경우 한 지역구에 두 명의 현역 의원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이를 두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력화하는 4심제가 현실화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