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소환제’ 재소환... 손질 급하다

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주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임기 중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200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9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는 기대만큼 활발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격한 발의 요건과 높은 투표 성립 기준,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주민소환제의 핵심 취지는 단순히 공직자를 쫓아내는 데 있지 않다. 선출된 권력이 주민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지방 권력이 주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중요하다. 주민소환제는 이러한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민소환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도 높은 투표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아닌 시기에 별도로 투표를 치러야 하는 특성상 참여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민소환이 발의되더라도 투표 성립 요건을 넘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른 문제는 주민소환이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오해받는 경우다.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이 정치적 반대 세력이 공직자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도 설계 단계에서 높은 요건이 설정되었지만 그 결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결국 아무도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발의 요건을 낮추거나 투표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전자 서명 등 새로운 참여 방식 도입 등이 대표적인 개선 방향으로 거론된다. 주민의 참여 문턱을 낮추면서도 제도가 정치적 악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다.

주민소환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제도 하나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에 대한 견제와 책임 장치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권력의 일탈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주민소환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잦은 소환 시도는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시민 의식의 성숙도 함께 요구된다.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직자의 행정에 대해 꾸준히 감시할 때 비로소 제도는 살아 움직인다. 주민소환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권리를 지키는 민주적 장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가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주민 권한의 장치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