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폐막…내수확대·기술자립 5개년 계획 등 압도적 통과(종합)

전인대 폐막식…올해 경제성장 목표 35년만에 최저 4.5∼5% 제시
업무보고·15차 5개년계획·민족단결촉진법 등 11건 모두 통과

중국 전인대 폐막식 [신화통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2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모두 11개 안건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폐막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해 전인대 대표 등 모두 2천762명이 참석했다.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 기조로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 초안은 반대 1표, 기권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인대는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설명에서 내수 부진을 중국 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목하고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본점으로 삼아 민생 개선과 소비 촉진,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과잉 경쟁 분위기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소득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인적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초안은 또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 국가 차원의 소비 진작 정책을 장기 정책으로 제도화해 내수 중심 성장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중국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투표 결과 [연합조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4.5∼5%로 제시한 정부 업무보고 역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안 통과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보다 소폭 낮춘 것으로 톈안먼 사태 여파가 작용했던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가 구조적 둔화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고품질 발전 단계에 맞는 합리적 목표'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생태환경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초안 등도 표결 결과 반대나 기권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며 원안 가결됐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의 전면적 영도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내용을 핵심 원칙으로 담고 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 연설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는 당의 주장과 인민의 의지가 높은 수준에서 통일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더욱 굳게 단결해야 한다"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해 업무를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시 주석은 공산당 당대회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는 전인대 폐막 연설을 하지 않았고, 리 총리 역시 2024년부터 총리 기자회견이 폐지되면서 별도의 언론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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