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기업 지원만 있고 노동자 없어”

화섬식품노조·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 ‘총고용 유지, 고용댐 구축,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촉구

▲ △화섬식품노조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해 구조개편에 나선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지역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섬식품노조·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위기 지역 대책에 '사람'이 빠져있었던 구시대적 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생존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 중심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대산·여수·울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대산 석유화학단지 구조 개편을 위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해 HD현대오일뱅크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과 사업장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조원대 금융지원 및 세제 절감 대책,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구조개편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위주로 쏠리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상권 보호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산업개편 계획을 보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만 있을 뿐"이라며 "대책 어디에도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노동자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대산 외 지역의 구조개편 계획과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역 내 고용불안과 지역소멸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산단의 경우 노동자의 87% 이상이 석유화학산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 3천여명도 일하고 있다"며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산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도시는 공동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 유지 의무화 △50년 경과 노후산단 인프라 대개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고용댐' 구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 지정 및 노동자·지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