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국가R&D 시스템 통합..."칸막이 허문다"

연구 몰입 환경 조성...정부는 R&D 효율 관리 가능해져
2113개 달하는 행정서식도 대폭 줄여...삭제하고 단일화

12일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자간담회. 사진 오른쪽 세번째 박인규 본부장 / 사진 = MTN

정부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행정서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 편의를 높여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고, 정부도 R&D 예산 운영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 및 내년도 R&D 추진 계획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새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통합한다. 연구자들이 행정 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오는 2028년까지 3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 IRIS(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 Ezbaro(연구비 정산 시스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포함할 방침이다.

R&D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 등록, 연구비 정산, R&D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자의 업무 편의는 물론, 부처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통합하더라도 연계가 안되는 시스템들은 오는 6월 가칭 '연구24' 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구자들이 다수의 시스템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연구자들이 과제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R&D 행정서식도 대폭 간소화한다.

올해 2월 현재 기준 2113개인 서식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1차 확인 결과, 전산화-행정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96종, 삭제 가능한 81종, 그 외 검토필요 서식 382종 등 총 559종의 서식을 도출했다.

또한, 직접비 10%이내, 간접비 사용불가 항목 외 연구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추진한다. 연구자들이 작은 영수증까지 일일이 첨부하느라 행정에 매달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R&D 과제 심의도 강화한다. 유사중복 과제를 검토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예산심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검토의견서, 심의서, 조정결과서 등을 지원해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수 십개"라며 "운영하는 부처들과 기관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런걸 통합해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연구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세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1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원팀'이 돼 전략기술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의 총 513개 기술을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로 묶어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