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 교통카드, 혼란 키웠다"…수도권 교통난 해결 ‘특별지자체’가 해법

인천·경기, 행정 경계 허물고 교통 문제 공동 대응… '수도권 특별지자체' 발족 제언

1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장 열린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관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과 경기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문제를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관련 정책토론회'를 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교통 문제와 같이 광역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기능은 특별지자체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전담하는 특별지자체의 발족에 있어서 사무소·조직체계·재원조달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통과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문제 해결은 특별지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5극3특’ 등 광역 단위의 생활권 통합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맥락에서 특별지자체를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응래 경기연구원 전 부원장은 수도권 교통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광역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1·2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일자리 분산이 없어, 주거지 중심의 발전이 이뤄졌다”며 “서울 출퇴근 문제가 해결은 커녕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각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I-패스·THE-경기패스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지만,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광역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오히려 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으로 '수도권 기본요금제'를 흔들 었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통일돼 있는 시스템을 다시 분절시켜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교통 거버넌스 역할에 한계와 함께 ‘수도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대광위는 수도권 교통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저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형태라서 정부 기조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기구”라며 “실질적으로 ‘조정’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맹신은 거두고 ‘수도권 특별지자체’를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특별지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허가권과 예산권 등 핵심 권한이 없는 특별지자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은 “인허가권·예산권·과세권이 없는 특별지자체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가 특별지자체를 결성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독자적인 예산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고, 노선권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현애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의 행정 경계가 허물어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대안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