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일각 "헌법 위 대법원장 멈춰 세우겠다"…조희대 탄핵 추진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절차 문제 등 6가지 사유 제시
"사법부 신뢰 흔들려…탄핵 나서지 않으면 입법부 직무유기"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12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장을 여기서 멈춰 세우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민형배·이성윤·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를 대표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저희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절차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을 넘은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 재판 속도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비공식 특정 재판연구관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내란 관련 사건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원들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례 없는 재판 속도와 절차 위반, 권한 범위 일탈과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으로 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10명 이상이며,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99명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의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겠다"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탄핵 추진과 거리를 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또는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개별 헌법 기관으로 민주당 당원이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 다를 수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니까 (참여하는)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