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與 텃밭 안산갑, 김남국·김용·전해철 거론
헌재 4월까지 가처분 인용땐 ‘판결 보류’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 뉴스1

1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6·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출마자로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해당 지역구 전직 전해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재보선 여부의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딸 명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양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부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형량 벌금 150만 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4월 30일 이전에 광역단체장 본선 후보로 확정되어 사퇴하는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더해 10여곳 내외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수갑은 재보선이 확실시된다.

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이 내리 4선을 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양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와 경쟁해 득표율 55.62%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19~21대까지는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했다.

안산갑 출마자로는 선거구 조정 전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안산시장 출마설도 나왔으나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안산갑 재보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평택을 출마설이 있었지만, 평택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산갑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택을은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3선을 했으며, 2024년 평택병이 신설되면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와 맞서 득표율 54.23%로 당선됐다.

안산갑 전직 의원인 전 전 의원도 재기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양 의원과의 경선에서 밀렸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이 재보선 여부에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만약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판결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하고 본안 심판을 진행하게 되며, 재보선도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