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기1차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끝까지 조치"(종합)

불법 브로커 신고 2개월간 228건 접수…위법 시 수사·과태료 대응
경찰청과 연계해 특별단속…중기부 "신고 이후 조치체계 구체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2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약 두 달간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 요청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현황과 대응 조치,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여부 문의 등 단순 민원 성격으로 정책금융기관 안내 등을 통해 자체 처리하거나 종결이 가능한 사례였다.

다만 일부 신고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례가 신고됐으며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소상공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올해 1월 말 도입된 신고포상제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동안 TF를 통해 추진해 온 여러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신고 접수 이후 조치 체계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TF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접수된 신고가 선별·확인 과정을 거쳐 제재와 수사로 이어지는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신고 창구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접수 건수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각 기관은 단순 문의성 신고는 신속히 안내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건은 끝까지 철저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나 조사를 요청하고 법령상 가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부당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신고 이후 신속한 확인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접수·검토·사실관계 확인·관계기관 연계·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