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세금 체납 70대, 노후 선박에 숨긴 폐유로 가짜 기름 제조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70대 남성이 낡은 선박에 숨긴 폐유로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 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선령 30∼50년의 노후 선박 4척에 폐유를 불법 보관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폐유의 양은 약 8만 3천t으로, 탱크로리 차량 4천 대 분량에 해당합니다.

A 씨는 이렇게 보관해 온 폐유를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와 섞어 약 90t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해 판매했습니다.

또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이 기름을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습니다.

A 씨는 2008년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사실이 적발된 뒤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간 차명으로 부동산, 예금, 골프 회원권 등을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지자체로부터 기초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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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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