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 나서라"…야권, '공소취소 거래설' 맹공

이준석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다 뻥이 심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 사진=뉴스1·뉴시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특별검사)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의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건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 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이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조건으로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이라며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다 뻥이 심하다"면서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며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천안함 폭침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 서이초 사건 허위 사실 유포 등 김어준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때"라면서 "직접 검찰에 공소취소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공소취소를 원치 않으니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라"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무죄라고 자신한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없이 재판받고 무죄 판결 받겠다고 선언하시라"면서 "공소취소를 부르짖는 친명계 의원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는 입법권 오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이날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조사 요구의 요지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