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 재판소원 청구 시사…안산갑 재선 실시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국회의원의 대출 사기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대법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사법 3법 개정으로 시행된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양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갑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김남국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출마가 거론된다.

2020년 총선 당시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된 바 있는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은 문자가 언론사에 포착되면서 비서관직에서 물러났고 최근 민주당 대변인에 발탁됐다. 안산상록갑에서 3선을 했던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양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대법원은 2024년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영 ·이시모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