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확정되자마자…양문석 "헌재 판단 받아보려 해"

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은 파기환송
양문석, '재판소원' 신청 시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오늘(12일)부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 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을뿐더러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습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인인 서 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특경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축소 신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산축소 신고와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관련 선거법 위반은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선고법 위반 부분 전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날 판결 직후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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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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