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준다” 소식에 256만명 몰렸다…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뭐길래?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유가 급등 여파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의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자가 한 달 만에 256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지원 대상(약 230만명)을 웃도는 규모로, 실제 사용액의 절반 이상은 주유비에 집중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이나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자는 이달 10일 기준 누적 256만6265명을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지원 대상은 약 230만 명이었지만 신청 접수 한 달 만에 30만 명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경영안정바우처는 1인당 25만 원씩 총 5790억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9일부터 신청받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자 약 256만명 가운데 179만명이 총 4473억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2007억 원이 실제 사용됐다.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연료비 지출이 1042억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연료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유가는 빠르게 올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각각 11.6%, 19.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중동 전쟁 당시 상승률보다 각각 5배, 7배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도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026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6.7%는 올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원부자재비를 꼽았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도 22.7%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자들은 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요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당장 유류비 걱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고물가 부담이 도미노처럼 밀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유류세 인하 중심 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에는 경영안정바우처 확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해 예산(5790억원)의 약 80%가 지급된 데다 신청자 수가 당초 지원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조기 소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1인당 25만 원인 지원 한도를 상향하거나 연 매출 기준(1억400만원)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영안정바우처 지원대상에 에너지 요금과 주유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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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