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에 갇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강제북송 중단 요구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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