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강행 법왜곡죄 공포… 1호 고발은 대법원장

■ ‘사법 3법’ 동시에 공포
2일 국수본에 고발장 사전 제출
박영재 前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李대통령의 권익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 의도적 미적용해”

입 굳게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편 3법’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12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사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편 3법이 시행되자마자 사법부 수장이 법왜곡죄에 근거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조 대법원장 등)이 타인(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여권 중심으로 당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첫 타깃이 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괴롭히는 일”이라며 “형사사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재판소원 청구 접수를 시작한 헌법재판소는 오전 9시까지 재판소원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사건으로 확인됐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형사보상 지연 관련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사건이었다.

최영서·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