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출신 대거 쿠팡에 재취업… "전관 카르텔 방조"

6년 간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 정부 퇴직 공직자 31명 쿠팡 재취업
경실련 "공직자윤리위·인사처, 취업승인 남발로 전관 카르텔 방조"
쿠팡 "한 기업의 전현직 채용 규모만 내세운 차별적인 발표 유감"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입법·행정·사법·언론에 걸친 전방위적인 전관 영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출처=경실련

쿠팡이 퇴직 공직자를 대거 영입해 형성한 '전관 카르텔'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취업 승인을 남발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쿠팡은 “차별적인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입법·행정·사법·언론에 걸친 전방위적인 전관 영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과 정부 퇴직 공직자 31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회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405건 중 394건(97.28%)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최초 심사에서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던 나머지 11건도 이후 취업 승인 심사를 통해 모두 승인됐다. 재취업이 100% 승인된 셈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 역시 심사 대상 5226건 중 4727건(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이중 쿠팡 및 계열사 취업과 관련해 심사를 청구한 30명 중 29명과 임의취업자 2명을 합해 총 31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쿠팡이 입법·행정·사법·언론 전 분야를 망라해 최소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법 로비군(25명)은 핵심 상임위 보좌진을 집중 포진시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방어 및 규제 저지에 나섰고, 사법·수사 방어군(22명)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 대표이사 및 경찰청 본청·지능범죄수사대 실무진 배치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했다”며 “행정·규제 대응군(8명)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수사권을 보유한 실무자를 영입해 행정 조사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정무·여론 장악군(17명)은 대통령실, 감사원, 주요 언론사 데스크 출신들을 동원해 비판 여론 통제와 대정부 외압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연이은 사망사고 시기에는 국회 보좌진 6명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영입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취업 승인을 남발하고 사후 조사권도 방기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과 관련해 차별적 발표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는 직원 직급 부풀리기와 쿠팡 퇴사 후 공직 이동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오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한 기업의 전현직 채용 규모만을 내세운 차별적인 발표와 감사청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