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교섭신청 453건 빗발… “이 대통령 나와라” 목청커진 노조

■ 노란봉투법 파장… 시행 시작부터 현장 대혼란
민노총 등 정부에 직접교섭 요구
“대통령이 공공부문 진짜 사용자”
사용자성·임금인상 의제 여부 등
법 모호성 커… 정부 대응 촉각

청와대 앞에서 피켓 든 돌봄노동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둘째 날인 11일(오후 6시 기준) 전국 원청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46개 하청노조가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248곳에 453개 하청노조(조합원 수 9만8480명)가 교섭 요구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일일 현황’을 공개했다. 전날과 비교해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늘었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8건이 추가로 접수돼 39건이 됐다.

하청노조 교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사업장은 대방건설, 일신건영 등 건설사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 한화오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가 교섭 요구 공고를 했다.

해당 기업들은 산업안전 등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섭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 요구가 원청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한화오션은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요구를 제외하고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 노동을 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등 5개 노조는 돌봄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제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예산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 등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인다고 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경우 대규모 교섭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법을 만들 때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해석 지침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포괄적인 지침밖에 담을 수 없었다”며 “임금 교섭의제 포함 여부 등 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