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기반 지키고, 혁신 신약 가치 키우는 약가 정책 필요"(종합)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약가 개편 두고 활발한 토론
복지부 "협의체 구성해 논의" 업계 "혁신 동력 끊겨"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혜영 목원대 교수, 동을원 게이트웨이사이언스 대표이사,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산업단(KDDF) 단장,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송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구교운 황진중 서상혁 강승지 김정은 조유리 기자 = 최근 제약업계에서 '약가제도 개편'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업체를 중심으로 약가 인하 시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급감하며 신약 개발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약가 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뉴스1>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조찬행사'를 개최해 '약가 개편과 신약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재편'을 주제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신약 개발 인센티브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국내외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대표, 증권사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건보 재정 건전성 유지하며 연구개발 동력 꺾지 않는 정책 필요"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올해 첫 번째 바이오리더스클럽은 국민건강의 버팀목이자 산업의 기초체력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혁신 신약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활기찬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동력을 꺾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공유됐으면 한다"며 "뉴스1 역시 정부와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K-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을 돕는 건강한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방향은 단순히 약값을 깎아서 재정을 절감하자는 게 아니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 정부가 약가 개편 시동 걸고 정부가 가진 명확한 목표 아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선진국은 신약이 주된 수입이지만 국내 업계는 제네릭이 주요 수익원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제네릭 약가를 53%에서 40%대로 낮추면 그만큼의 수익이 날아가고, (연구·개발) 투자의 여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생태계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복지부 "민관 협의체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 논의할 것"

이어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김 과장은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접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 '균형 있는 약가제도'의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제네릭 자립도는 60~70%대로서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되 혁신성이나 수급 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계단식 인하 대신 품목 관리를 강화해 질적 수준을 높이려 한다. 업계의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논의를 거쳐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김 과장은 "이행 과정에 있어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도 제안했듯 전문가와 환자 단체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같이 논의해 가겠다"며 "현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연착륙할 정도와 금액을 고려하고 있다. 좋은 의견 계속 주시는 대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강연자로 나선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복제약(제네릭)에 매출을 의존하는 상황은 건보재정에 의존하게 되는 시장 구조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 제품이 더 많이 팔린다'(The lower, The more)는 개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약가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약가제도 개편과 K-바이오 경쟁력 제고에 관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산업계 "일괄 약가인하, 혁신 동력 끊는 모순" 강력 반발

그러나 김기호 HK이노엔(195940) 전략지원실 전무는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품질경쟁에 나서는 제약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가격경쟁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만 살아남는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 회사가 규모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약가 인하가 병행돼야지 약가 인하만 추진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R&D 투자 자금을 보전할 적정 약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글로벌 제약 강국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바이오리더스클럽 회장 교체식이 진행됐다.

이병건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이사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006620) 회장이 바이오리더스클럽 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이사장에게는 기념패가, 조 회장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 이사장은 "최근 K-바이오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앞서가고, 일본이 쫓아오는 형국"이라며 "뉴스1 바이오리더스클럽이 K-바이오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바이오산업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며 "최근 바이오 스타트업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 생태계를 잘 지켜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섭 뉴스1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에게 바이오리더스클럽 2대 회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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