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발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당정청 “황당한 음모론” 격앙

공식 논평 내지 않았지만 불쾌감 역력한 청와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방송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 2026년 3월1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갈등이 이어지는 여권을 강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법무부는 이날 일제히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부터 들끓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을 할 바보가 없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도 “음모론 대신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3월10일 장인수 전 문화방송(MBC) 기자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 해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주겠다는 거래를 시도했다는 뉘앙스로 읽혔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5개 재판이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집권세력의 책임”,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을 언급하며 김용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언급하는 듯한 메시지를 연달아 내는 상황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속히 퍼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불쾌감이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모론에 대답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거래설을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청와대는 여러 회의에서 사안의 파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정청래 대표는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고 강하다”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독소조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내부에서 토론할 것”이라고 해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 기구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는 의원 141명 서명이 담긴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공세를 취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논평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